[제14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선물·옵션 투자자 기본예탁금.. 오직 한국에만 존재"

세션1. 위험관리, 금융혁신..다시 파생시장이다　
'규제완화 제도개선' 강연 및 기조연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국내 높은 진입장벽 지적.. 실질적 개선안 필요 강조
계좌개설 요건 강화하면 실질적 투자자 보호 가능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기본예탁금 인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시간 완화, 주식워런트증권(ELW) 호가제한 조치 완화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파생시장 규제 '세계 최고 수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사진)은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며 옵션투자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선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규제"라면서 "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한 조치를 두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초단기투자자(스캘퍼)의 부정거래 개연성 및 개인투자자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확대 및 상품 표준화, 투자자교육 강화 등의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부침을 거듭했다. 지난 2007년 27억계약에서 2011년 39억계약까지 증가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2012년 18억계약으로 거래가 급감한 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억~8억계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장내파생상품시장은 2007년 128억계약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240억계약을 기록하며 2배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안 원장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연간 10% 내외로 꾸준히 성장했다"면서 "반면 한국은 코스피시장 변동성 축소, 규제 강화, 기관투자가 참여 감소 등으로 2010년 세계 1위에서 2015년 세계 12위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ELW LP의 호가제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 한국 ELW 시장은 지난해 말 현재 21조원으로 2010년 410조원 대비 95% 줄었다. 2011년 LP의 호가제한 조치 이후 50원 이하의 투기적 거래종목의 비중만 크게 증가했다.

매튜 모페티트 BNP파리바 옵션시장마케팅부문장은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는 투자자가 적을 수도 있고,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 참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LP를 이용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충격 및 가격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경쟁력.투자자보호 강화 절실

이 때문에 스캘퍼의 부정거래 개연성 및 개인투자자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확대 및 상품 표준화,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자보호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선물.옵션 계좌개설 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계좌개설 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도입해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손실계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계좌 존속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LW는 계좌개설 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도입해 설명의무, 적합성 테스트 등을 엄격히 수행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손실계좌를 관리해 설명의무 및 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금융.증권업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발레리 페이 싱가포르거래소 매니저 2.일레인 탕 싱가포르거래소 부사장 3.돈 챈스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 4.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5.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6.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7.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8.진웅섭 금융감독원장 9.이광구 우리은행장 10.함영주 KEB하나은행장 11.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12.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 13.신동철 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그룹장 14.성건웅 유진투자선물 대표 15.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16.김군호 코넥스협회장 17.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18.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19.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20.정연대 코스콤 사장 21.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 22.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 23.김신 SK증권 사장 24.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25.매튜 모페티트 BNP파리바 옵션시장 마케팅부문장 26.남상인 파이낸셜뉴스 상무 27.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28.임정효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29.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사진=서동일 기자

다만, 주가연계증권(ELS)은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훈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상품 직접거래로 인한 투자자금 및 수수료 유출을 국내로 유인해 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해외지수 기반의 ELS 등 구조화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해외상품 직접거래 시 정보사용료, 이중 중개로 인한 수수료 가중 등의 비싼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에서 글로벌 국제적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원장은 "국제적으로 현물시장에는 증권거래를 도입하고 파생상품시장에만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 시 손실이연 제도를 도입하고, 현물주식과의 헤지 인정요건 확대를 통해 손실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차장(팀장) 강재웅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이상 증권부) 이세경 박세인(이상 금융부) 안태호(산업부) 김규태(사회부) 기자 박범준 서동일 김범석 차장(이상 사진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약력 △고려대학교 경영학 △뉴욕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코틀랜드왕립은행 퀀트전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