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첫 400兆대.. 청년일자리 예산 15% 증액

당정, 예산 3.7% 늘리기로.. 모든 軍 생활관에 에어컨

정부가 내년도에 모든 군 부대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의경버스 180여대도 교체된다. 또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 복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을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로 편성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다"면서 "특히 일자리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일자리예산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대로 3.7% 증가하면 약 400조7000억원이 된다.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 편성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됐지만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군 병영시설(생활관)과 전.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하기로 하고 3만대 이상의 에어컨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에어컨 3만대 보급사업에 약 6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버스 180여대도 교체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 의경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예산과 관련해선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예산이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되며,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공급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독감예방주사가 추가되고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검진에 23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된다.

[e-mail] 정인홍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