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조여 집단대출 잡는다

정부 가계빚 관리대책.. 공공택지공급 확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 깐깐하게
분양권 전매제한은 빠져

정부가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로는 좀처럼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자 급기야 주택 공급물량 조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 조절 카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부채는 최근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을 확대,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이 심의.의결됐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은 △집단담보대출 관리 △주택 공급물량 조절이다.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조절' 카드를 구사했다는 게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감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 도입, 신규 사업 인허가 조절 등으로 주택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손대지 않고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집단대출 보증률도 기존 100% 보증에서 90%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고, 차입자의 소득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규제의 큰 폭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대증적 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탈피나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주택.건설 시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