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기료 복지할인' 최대 수혜지 살펴보니

정부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대가족 전기료 할인제도'가 강남구과 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는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3자녀 이상 할인금액 상위 10위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0곳 중 7곳이 강남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말 현재 할인금액 1, 2, 3, 4, 5, 7, 9위 아파트가 강남 소재다.

대가족 할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경우 2, 3, 6, 8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며 2013년에는 2위와 4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

2014년에는 2, 6, 7위가, 2015년에는 2, 4, 5, 10위가, 2016년 7월 말 현재는 2, 3, 4, 6, 7,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일 뿐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고급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제도가 애초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