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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G20 정상회의가 분수령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9 17:21

수정 2016.08.29 22:03

사드·SLBM 등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고조
中 SLBM 대응에는 공조.. 사드에는 기존 입장 고수
정상회의 따라 관계 변화.. 朴대통령 "北주민 보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대북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안보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강도 높게 기정사실화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이어 SLBM 대비책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중 관계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여부와 대화내용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갈등 G20이 분수령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 반발했던 중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협조한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4일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현지시간으로 26일 채택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대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문안도 함께 넣자고 주장하면서 성명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북한의 SLBM 발사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공조에 다시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공조와 관련, 경색됐던 한·중 관계에 순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협조 행보는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의 제11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며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이번 북한의 SLBM 규탄에 협조한 것을 한·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갈등은 G20 정상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경색된 한·중 관계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사드배치 등 대북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긴장된 양국 관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거나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에도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주민 희망 메시지 전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는 9월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붕괴의 가속화에 따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에 대비해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북 대응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최근의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 북한 간부·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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