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추경, 30일 처리도 무산

여야, 3차례 미루고도 이견.. 사업별 예산 증감 '기싸움'
내달 2일 내년 예산안 제출.. 늦어도 내달 1일에는 처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추경 예산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3차례나 미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시한 30일을 또다시 넘길 전망이다. 추경안 세부항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다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일인 내달 2일 전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물밑접촉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31일, 늦어도 내달 1일에는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정부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업별 예산액 증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틀간의 세부안 조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조정작업부터 막히면서 기한 내 추경안 처리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쟁점은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 주요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예산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번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 예산을 확 줄이고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추가.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비공개 소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보류된 예산항목을 재심사했다. 그러나 이견 조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소소위 심사에 앞서 참석한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모든 것을 완결 짓고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을 의결할 생각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감액하자는 두 야당의 의견이 워낙 공고하고 또 지배적이라서 소소위에서도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끝에 국책은행 출자 등에 대한 감액을 합의하더라도 증액조정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합의안대로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 특히 더민주는 추경안에 대대적인 칼질을 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과정에서 '최경환.안종범'이 빠지면서 대여 협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조정에서조차 밀려선 안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이에 따라 충분한 감액 없이는 추경안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 기획재정위가 외평기금 출연액을 1000억원 삭감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그 규모가 미미하다고 판단, 감액을 추가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채무상환 예산 등 8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국가채무 상환예산을 일부 줄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문위에서의 여야 간 충돌로 예결위 심사가 더욱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도 추경처리 무산이라는 짐을 지기엔 부담감이 큰 데다 내년 예산안 제출 전에는 통과시켜야 그나마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처리 자체가 불발되진 않을 전망이다.

야당 측 예결위 내부적으로는 내달 1일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