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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 1인당 평균 740채 주택 보유"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0 10:27

수정 2016.08.30 11:08

"부동산 보유, 상위 1%가 하위 10% 대비 646배 많아"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소유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 상위 1% 기업들의 부동산 가치는 2008년 545조원에서 2014년 966조원으로 폭증했고, 개인도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금액이 같은 기간 473조원에서 519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4년 기간 중 기업과 개인의 100분위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549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은 966조원으로 기업당 평균 6237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는 2008년 상위 1%인 1107개 기업 보유 부동산 가격 545조 5000억원(기업당 4928억원) 보다 약 77%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체 기업의 보유부동산 금액은 2008년 11만개 기업이 791조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2014년에는 15만 5000여 개 기업이 1267조원의 부동산을 보유해 60%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격은 18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무려 147%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 총수는 19억1022만㎡였으며, 공시가액은 369조6602억원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 보유금액은 7조 8000억원이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몇몇 소수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IMF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감세정책이 본격화 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보유, 보유토지 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소유도 분위별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473조원, 상위 10%는 1362조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각각 519조원, 1497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1%의 보유 부동산 금액은 2009년 457조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47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조원, 2012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했다.

상위 10% 보유 부동산 금액도 2009년에는 1311조원으로 줄었으나 2010년 1381조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2011년에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2012년에는 1454조원으로 폭증한 뒤 2013년 1452조원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듬해 1497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계층별 부동산 보유금액 현황을 보면,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주택 166채(공시가격 158억원)와 1115억원 상당의 토지(84만 71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740채(57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4019억원 상당의 토지(285만㎡)를 소유했다.

반면 최하위 10%의 부동산 보유금액은 평균 500만원에 그쳤다.

상위 1% 개인은 평균적으로 하위 10%에 비해 646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평균 186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자산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양극화 완화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번 부동산 100분위 자료는 종부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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