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창명 병무청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

박창명 병무청장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의무’ 이전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주변국들의 자국안보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의 병역면탈 기도는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이들의 무모한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도 병역이행이란 사회통합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병역면탈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일반 사법경찰이 병역면탈범죄를 수사했으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 병역기피나 면탈과 관련된 범죄를 일반 사법경찰이 수사하다보니 전문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졌다. 특히 병무청 직원들이 경찰보다 병역면탈 범죄를 발견할 기회가 많고 병무행정의 지식과 경험이 충분함에도 이점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전문수사관 보강 및 직무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실로 제도도입 이후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는 170여건에 달한다. 범죄 수법을 보면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고 지능화됐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병역면탈을 모의하고 병역면제된 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랑할 정도로 과감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지역 간 수사 실적 불균형이 그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29일자로 2개 권역으로 광역수사대를 조직했다. 서울, 경인, 인천, 강원, 강원영동을 관할하는 중부권과 나머지 지방을 관할하는 남부권으로 나뉜다. 향후 2개 권역의 광역수사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 기간이 지났다. 그동안 인력과 조직운영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한직원들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병역면탈 발본색원에 있지 않다. 아예 병역면탈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했으며 이를 실현해 병무행정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이다.

첫째, 기획수사 능력을 배양해 나아가겠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존해 주로 수사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4년여 간의 수사경험과 그동안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선제 수사로 병역면탈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둘째,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병역면탈 행위는 현장단속이 어렵다. 병역면탈은 3∼5년에 걸쳐 치밀한 준비 끝에 적발 하더라도 사법당국의 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학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셋째, 대국민 홍보를 활발하게 하겠다.

특별사법경찰이 도입 전과 비교해 제보건수가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느껴진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협조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의 사기저하 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고양된다면 수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어 병역면탈 예방에 바람직한 토대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대명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다해 어느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믿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