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문회 파행.. 與 '보이콧' 野 단독 진행

野 교문위 추경 단독 처리
與 불참결정 '반쪽 청문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며 '반쪽' 청문회가 됐다.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이다.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야 충돌 과정에서 의원들은 욕설과 반말이 뒤섞인 고성이 오가는 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8월 31일 청문회 개의에 앞서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헌법 제57조에 의한 정부 동의절차를 묻지 않았다는 것.

앞서 교문위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600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단독 표결해 처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증액에 있어 정부 부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 진행이라고 지적하고 회의에 한 시간가량 늦게 참석했다. 청문회 개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한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위원장이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며 "부적격한 위원장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유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국회가 정부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본회의 또는 예결위 단계에서 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야당 의원들도 반박하는 가운데 "닥치세요" "멍텅구리" 등 도를 넘어선 고성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오전 청문회는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됐고 오후 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한편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게임산업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 사이의 최적의 접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