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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5%는 지켜질까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7:55

수정 2016.09.01 17:55

[데스크 칼럼]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5%는 지켜질까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재정건전화법에서 정한 국가채무비율 45%는 지켜질 수 있나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이미 입법예고된 재정건전화법은 아마 수년 후에 다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기도 전에 개정부터 걱정해야 한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가 건전재정을 위해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법이 유명무실화되거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누더기 법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총지출 400조7000억원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7%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11년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6년 만에 10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40.4%로, 심리적 한계점이라고 여겨졌던 40%대를 넘어서게 됐다.

지난 2008년 출범한 MB(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나랏돈을 펑펑 썼다는 비난을 받았다. 나랏빚이 늘면서 2007년 30.7%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33.3%까지 상승했다. 결국 정권 말에 접어들자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2월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 낙관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2년 33.3%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다. 불과 4년 만에 7%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재정건전성보다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 결과다.

사실 수치만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괜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7개국 가운데 한국은 5번째로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245%), 이탈리아(132%), 미국(123%), 캐나다(107%), 프랑스(106%), 스페인(103%) 등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 하지만 이런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예산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더욱 철저하게 국가부채가 관리돼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지금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수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AA')이지만 재정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빚 등 사실상 정부의 부담인 부채가 많고, 고령화가 시작돼 앞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지출을 통제하겠다며 재정건전화법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재정이 지출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요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45%룰은 지켜지기 어렵다. 세제를 고쳐 세수를 늘리든지 재정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도 해야 할 판이다.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기로 할 당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밝힌 "여기서 막지 못하면 자칫 둑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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