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금융권 뿌리깊은 낙하산 인사.. 대기업 퍼주기식 지원도 질타

‘왜곡된 정책금융 시스템’ 도마에 올라
대우조선 부실경영 사태 문책 대상자 34명 중 실제 인사조치는 2명뿐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원인은 부패한 개별기업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정책금융 시스템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왜곡된 정책금융 시스템과 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 검증되지 않은 금융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책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력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며 "비효율적 정책금융 시스템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구조조정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뿌리 깊은 낙하산 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은행을 이렇게 부실경영으로 이끈 것은 정부의 인사책임"이라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누가 추천하고 임명했는지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의 사후관리 시스템과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내역' 자료 확인 결과 지적받은 34명 중 실제 인사조처를 받은 것은 2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에 대해 정부가 4조2000억원의 지원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대우조선의 분식 혐의를 당국이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분식회계 위험성은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기식 전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만나 대우조선 분식회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었다"며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복잡한 방식을 쓴 것이 아니라 경영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산은과 수은을 통해 남은 1조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4조2000억원의 지원금 중 미집행된 1조원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5조3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구계획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청문회 현안보고를 통해 "신규수주 급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10억달러 규모의 '소난골 프로젝트'도 이달 중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8월 현재 대우조선은 자산매각 등 83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고 산은은 유상증자 4000억원 포함, 2조1000억원, 수은은 1조10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대우조선은 이후 삼정KPMG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지난 6월 추가 자구계획 3조5000억원과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 2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한편 법원은 STX조선의 회생계획안을 9일 접수하고, 오는 4.4분기 내에 회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이환주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