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국적취득,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는 84%가 20세 이하

한국의 국적포기자는 매년 늘어 올해의 경우 국적취득자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만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7월 기준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으며, ‘국적상실자’ 또한 총 20만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만5362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만1020명)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만4302명 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