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신동빈 회장 '정상 경영' 기회줘야

신동빈 회장 소환조사를 정점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 과정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2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며 오너 일가와 그룹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와 그룹 및 계열사 고위 임원을 일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기소할지를 놓고 목하 고민 중이다. 수사에 투입한 인력이나 수사기간, 혐의입증 자신 등을 감안하면 구속기소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파장이 만만찮다. 실제로 신 회장을 구속할 경우 롯데그룹은 물론이고 경제계,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순위 5위로 대한민국 대표 유통 브랜드인 롯데는 지난해 8월 신 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잡은 후 경영투명성 확보, 대대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 등 미래비전사업 추진, 선진 기업문화 구축 등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로 아시아 '톱10'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담은 '2020 비전'과 세계 1위 면세기업,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 도약 비전 등 프로젝트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롯데의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안 그래도 지난 1년여간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이미 상처가 날 대로 났다. 더 깊은 바닥에는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라는 점도 깔려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재벌에 대한 수사로는 역대급 수사인력을 동원하며 그물망 수사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비리혐의 입증을 호언장담해 온 검찰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앞으로의 추가 수사와 재판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검찰은 수백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내놓은 결과는 수사 초기의 그것과는 차이가 많다.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금품로비에서 탈세로, 그리고 최근에는 횡령 및 배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중순 롯데그룹과 오너일가 수사에 나서면서 오너일가가 급여와 배당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비자금 수사가 답보상태를 보이자 탈세 혐의로 방향을 틀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 대한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와 롯데물산의 관세 부정환급 등이다. 최근에는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특혜를 주고 개인 부동산을 계열사 등을 통해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는 형국이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추진과 순환출자 고리 끊기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투명화, 기업경쟁력 강화, 임직원 처우개선 등 기업 선진화의 고삐를 바짝 조여왔다. 그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의 수족을 묶어놓는다면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잘잘못은 엄격하게 따지되 정상적 경영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신 회장 측이 밝힌 "더 큰 책임감으로 신뢰받고 정직한 회사를 만들어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기회를 주자.

[e-mail] 정훈식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