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역사교과서 아직 제작중" 원고본 제출 거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준식 사회부총리 "최종본 나오면 공개할 것"
이대 총장 증인채택 관련 여당 불참해 연기키로

여당의 보이콧 속에 야당 의원들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주요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증인 채택이 미뤄지면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사국정교과서 원고본 공개와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내용 등 자료 제출이 요청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권 실세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 딸 정모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과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증인 결정은 29일로 연기됐다.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 거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은 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 국감은 당초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하며 이날로 연기됐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고본 제출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은 "지난 26일에도 한국사교과서 원고본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주장을 반복해 수용할 수 없다"며 원고본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의 국감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제작이 현재 진행중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여러가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최종검토본이 나오면 공개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대, 특혜입학.학칙개정… 최 총장 증인채택 29일 결정

이어 정권 실세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최순실씨 딸 정모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은 "최씨의 딸은 2015년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때마침 그해 입학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되며 승마(최씨 딸의 종목)가 포함됐다"면서 "또 체육특기자 합격생 중 추가된 종목에서 합격자는 최씨의 딸 뿐이었다"며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종목확대 의혹을 내놨다.

특히 이화여대가 최씨의 딸을 위해 출석 등과 관련, 학칙까지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이화여대가 최근 진행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특혜를 얻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를 비롯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평가 내용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은 다음날인 29일로 결정이 연기됐다.

이 부총리는 "대학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프라임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각 대학의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감한 상황이라서 조심스럽다"며 "다만 개별 대학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당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루 뒤인 29일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평가 요소 항목 중 총장 직선제 실시 여부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지진 관련 학교 안전 데이터가 공개돼있지 않고 나이스 정보가 화재에 대비해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학교 안전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또 스토리텔링 수학 등 선행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난해한 교육내용에 대한 지적도 검토키로 했다.

[e-mail] 김병덕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