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소득층 소득 43% 탈루… 관리 미흡"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7 18:01

수정 2016.10.07 18:01

기재위, 국세청 국감 세무조사 부실 질타
임환수 국세청장 "올 1~7월 세수 150조 작년보다 20조 늘어나 禹수석 의혹, 법대로"
7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누락신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 등에 권력 실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에 비해 20조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늘었다. 임 청장은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 한 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소득전문직 세금 못 걷나 안 걷나"

그러나 정작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은 국세청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에서 2015년 43%로 5년간 5.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비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 대상인원을 늘리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8%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 소득은 2015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의 31.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전문직의 지능적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만큼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임 청장 "우 수석.미르재단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날 국감에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물었고, 임 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사회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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