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청년일자리 정책이 환대받지 못하는 이유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였고,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는데, 선거 당시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보다도 창조경제와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이 정부는 다양한 브랜드로 포장된 '청년고용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단순 양적성장이 아닌 창조경제 실현 및 복지 충실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현장·능력·수요자 중심 대책으로 과거와 차별화하고자 노력해 왔고, 연간 2조원 내외의 예산이 다수 정부기관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신규채용 7만5000개를 포함, 2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대표적 청년고용대책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는 산업 현장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7000개 이상의 기업에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연간 3500억원 이상 예산(학습근로자 일인당 1800만원)을 지원해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학습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며 정규직 전환도 높은 편이 아니고 취지와는 달리 예산을 이용해 대학들을 줄 세우고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일·학습병행제 실시의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해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느끼고, 학생들도 이미 배운 유사 내용 학과목을 NCS 자격 취득을 위해 다시 이수해야 하는 등 제도의 경직적 운용으로 인한 폐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와 유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에도 연간 약 3000억원이 투입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중복된다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역시 연간 3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 정규직으로 자리 잡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정규직이 돼도 월급이 200만원을 넘지 못할 정도여서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급여를 절약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의 부담으로 인해 그다지 반기지 않는 형편이다.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청년인턴 관련정책들은 정규직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은 물론 학교나 기업 모두에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청년고용대책이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사업 내용에 대한 기업과 학교 그리고 청년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이 학교나 기업을 평가하기보다 수요자들이 직접 정부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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