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권력 나누기냐 대통령 중심제냐.. 이해득실 따지는 잠룡들

개헌 공 넘겨받은 정치권.. 이정현 등 4년 중임제 구상
김무성은 의원내각제 주장.. 여권내서도 방법론 엇갈려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기류.. 김종인.김부겸은 즉각 화답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정국은 빠르게 개헌정국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2017년 체제' 구축이란 공을 넘겨받은 여야로선 차기 대선 후보군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셈법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거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등의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여야 지도부 및 잠룡들로선 차기 대선 진영 구축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당과 정파별 합종연횡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제3지대론' 등 각종 새판 짜기 시도 역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나누기냐, 4년 중임제냐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카드는 향후 대선주자 간 합종연횡과 제3지대 결성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찬반,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방안, 개헌의 범위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전선이 기존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새로운 권력구조'의 등장 여부다.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논의는 표면적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보다 현실적으로는 권력 나누기 차원에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의회로 넘어간 권력을 다시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핵폭탄급 '개헌카드'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함께 추락하고 있는 당의 지지도 하락을 막을 국면전환 카드로 보고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내 지도부 및 유력 대선주자들 간 개헌안에 대한 구상은 제각각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의원 등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JP(김종필)의 적통으로 불리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대표주자다. 소장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야권에선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주축으로 청와대의 개헌논의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권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복잡하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년 중임제라면 개헌을 할 필요 없다"면서 "하려면 의원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 내 현재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계에선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마땅한 주자가 없는 비주류(비노무현계) 측에선 '책임총리제'와 같은 권력 나누기 형태의 개헌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등 단일후보에 대한 견제가 강할수록 개헌논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나누기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논의 어떻게

당장 개헌론이란 숙제를 받아든 정치권은 △여야 개헌에 대한 입장차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여부 △여야 개헌안 대 정부안 내용 갈등 △개헌을 중심으로 한 여권 및 야권 개편 △국민투표 시점 등을 둘러싸고 5개 국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헌논의를 위해 정부 내 개헌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국회 역시 개헌특위(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으로선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개헌특위 구성 카드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에 대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우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2017년 4월 국민투표론'으로 구상을 구체화해 왔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여야 3당 지도부와 만남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4월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