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성공땐 레임덕 차단.. ‘시대적 과제 완수’ ‘국면 전환’ 양수겸장

朴 대통령 ‘개헌 카드’ 의미.. 역대 정권 모두 실패한 숙제
완수땐 최대 치적으로 남아.. 舊정치 걷어낼 기회로 활용
단임제 정책 연속성 실종.. 국정과제 달성 동력 확보
미르재단.최순실게이트에 20% 지지율 뒤집을 묘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 '임기 내 개헌 완수' 카드를 꺼낸 것은 시대적 과제 달성과 국면 전환이라는 두 토끼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면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는 데다 역대 정권에서 풀어내지 못한 개헌을 완수할 경우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기록된다.

아울러 미르재단 및 최순실게이트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각종 정치적 현안에 밀려 국정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개헌카드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개헌카드를 전격 구사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면서 1년4개월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낡은 정치 걷어내고 시대적 과제 완수 의지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전격 꺼내든 것은 △87년 체제의 한계상황 절감 △정치적 환경 조성 △정치권의 공감대 고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87년 체제 내에서 현 정치사회 구조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 내 완수해 역대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목표 달성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선거 승리와 권력 장악에 매몰돼 민생정치가 실종된 정치 현주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20대 국회 들어 3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개헌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상당수가 개헌안에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민의 70%가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현 시점이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타이밍상 현 시점이 적절했다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국전환용 묘수 논란

청와대는 이번 개헌카드가 순수한 역사적 필요성에 따른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정국 전환을 위한 반전카드로 개헌을 활용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집권 새누리당의 총선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된 데다 여당 내에서도 계파 간 갈등 심화로 당내 권력구도가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더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현 정권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냈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현 정국 상황과 별개로 개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6월 9일경 정무수석으로 임명받고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수석들 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어떤 분들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엔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종합적이고 최종보고서는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기간 중 검토를 자세히 해볼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