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전격 제안… ‘개헌정국’ 급선회
"정부내 헌법 개정 조직 신설… 국민여론 수렴"
2017년 체제 출범땐 대한민국 정치사 대전환
"정부내 헌법 개정 조직 신설… 국민여론 수렴"
2017년 체제 출범땐 대한민국 정치사 대전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라는 깜짝 카드를 내놨다.
취임 후 줄곧 '개헌 블랙홀' 입장을 견지하다가 잔여임기 1년4개월을 남겨놓고 개헌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이에 앞으로 정국은 '개헌 정국'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개헌이 성공리에 완수되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 체계가 낳은 구조적 한계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2017년 체제가 출범,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전환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급부상해 개헌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 내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추진 관련 형식과 절차의 윤곽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절차와 관련,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개헌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단일한)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을 둘러싼 논쟁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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