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변호사협회 회장에 두번째 도전

일자리 창출 공약 ‘준비된’ 후보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사법연수원 17기, 사진)에게는 늘 '준비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법률과 관련된 현안이 생길 때 마다 관련 법규를 파악해 의견을 내는 몇 안 되는 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활동하며 내년 초에 치러질 제49대 변협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수년간 밑바닥을 훑어왔다. 김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2일에도 A4 용지 7장 분량의 인터뷰 예상 질의서를 준비하기도 했다.

"성격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차기 변협회장 후보에 나선 이유도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의 차기 변협 도전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3년 47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위철환 전 회장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다.

절치부심한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며 경쟁자인 장성근 변호사와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과 전면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생존이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을 연간 1000명 정도로 줄이고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소송의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해 변호사 없는 '나홀로재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정당한 영역을 침탈하는 유사직역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에서는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걱정이 많다"며 "과거 서울변협회장 재임 시 기업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마련한 것도 모두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대한변협 입장과는 달리 김 변호사는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낼 정도로 사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서도 "시대는 변했다. 시험 한 번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더는 사시 존폐 논쟁으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로스쿨에 대한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보여줬던 입학과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변호사 배출 규모도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줄이는 등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법조계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사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창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변협이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며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단 이 역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변협의 품위가 지켜진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