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북핵 포기시킬 국제 제재 필요하다

윤 덕 민 국립외교원장

우리 관심이 국내 문제에 쏠려 있지만 밖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던 대외전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국제 자유무역 질서는 대한민국 번영을 가져온 일등공신 중 하나다. 우리 대외의존도는 100%가 넘는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세계에는 자유무역과 국제주의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또한 안정적이던 전후 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북핵문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초적 문제다.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부터 따지면 다섯 차례다. 여기에 올해만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일 시대 18년 동안 16발을 발사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이제 실전에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중대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권적 권리다.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없다면, 어떤 대북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강력한 억제력만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 수 있는 토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결과제는 굳건하고 강력한 국제제재 틀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난 25년 이상의 북핵협상을 보면 핵폐기의 기념비적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6자회담 중에도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국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중국은 북한체제 안전을 각각 우선시했다. 당사자 누구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굳건한 국제공조가 없었다. 그리고 북 정권이 핵포기를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도 없었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목격하고도 국제공조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북핵을 막을 길은 요원할 것이다. 북한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국제제재 틀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다. 비핵화가 목적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테이블로 진정성을 갖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제재의 틀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제제재가 가졌던 구멍들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셈법은 일관된다. 한·미의 대선국면에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차기 정부에 대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할 테니 파키스탄식으로 현재의 핵무장을 묵인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인수위 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공통의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팀의 대북인식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과 함께 굳건한 국제공조에 입각한 강력한 국제제재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