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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트럼프 정책으로 美경제가 좋아질까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3 17:17

수정 2016.11.23 17:17

[fn논단] 트럼프 정책으로 美경제가 좋아질까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전 세계가 그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자국에 대한 영향분석에 한창이다. 그러나 통상, 이민대책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경제정책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판단하려면 정작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의 경제정책은 네 가지. 대대적 세금감면, 규제완화를 통한 인프라투자,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불법이민에 대한 강경대책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의하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은 현재의 2%에서 2배 수준인 4%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재정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세금감면과 재정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돼 향후 10년간 5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또 그에 따라 정부부채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서 10년 후 10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항목별 정책효과를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세금정책센터에 의하면 트럼프의 세금감면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성장률은 2017년에 1.7%포인트, 2018년 1.1%포인트, 2019년엔 0.5%포인트만큼씩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인프라투자 확대 효과는 더 직접적이다. 재원조달 문제가 있지만 그의 말대로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를 쏟아붓는다면 그 자체로 연간 0.5%포인트,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유발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 1.0~1.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예상한다.

그럼 구호는 시원시원하지만 실제 효과엔 의구심이 드는 통상정책과 이민대책은 어떤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피터슨연구소에 의하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협상용으로 써야지 실제 단행할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45%, 멕시코에 3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멕시코도 똑같은 고율관세로 보복할 것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에 의하면 성장률은 2018년엔 0.3%, 2019년엔 오히려 -0.1%로 별 효과가 없다. 또 트럼프는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했지만, 미국인의 고용이 늘어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긴 공장들이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으로 옮기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멕시코 제품이 안 팔리면 그 자리에 미국이 아닌 베트남, 방글라데시 제품이 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은 일부 고용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장률엔 도움은커녕 마이너스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들은 오바마정부의 기존 이민정책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0.5~1.1%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예상됐었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그런 효과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규제가 강화되면 불법이민뿐 아니라 소비여력이 있는 해외의 부유층 이민, 미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 유입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보호주의정책과 이민대책을 원안대로 실행하기보다 고강도 협상수단 내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틀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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