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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공개] 전체 페이지 줄었지만 '박정희' 분량은 오히려 늘어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8 14:16

수정 2016.11.28 14:16

논란속에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상당부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국절 논란을 비롯해 5·16 군사정변 등 박정희 정부의 공과에 대한 서술에서 기존 교과서와 달라졌다. 특히 분량이 293페이지로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100페이지 가량이 줄어든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량을 늘려 상세히 설명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28일 공개된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대만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 8. 15)'라고 기술했다. 직접적으로 '건국절'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의 사관을 받아들였다. 건국절을 받아들일 경우 1948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는 셈이어서 독립운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진영은 건국절이 정부 수립에 관여한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가장 큰 진통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기존 검정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했다.

■'늘어난 분량' 박정희 정권 긍정적 평가
국정교과서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이다. 외형적으로 국정교과선느 총 페이지수가 줄었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량은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정권을 다룬 분량은 총 8페이지이고 5·16 군사정변을 포함하면 9페이지나 된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박정희 정권 분량은 비상교육이 4.5페이지, 금성출판사 5페이지, 지학사 5페이지, 두산동아 5페이지 등이다.

국정교과서의 박정희 정권 분량은 정부 출범과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총 11개의 소주제로 다뤘으며 7개 주제는 긍정적으로 나머지 4개는 부정적인 부분을 다뤘다. 분량이 늘어난 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안보 위기속에서 경제개발을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유신체제·민주화 운동 탄압 등이 있었다고 서술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주제 다루며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16 '혁명공약' 등장
5·16은 군사정변으로 표기했다. 국정교과서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혼란과 장면 정부의 무능, 공산화 위협 등을 정면의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기술했다.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단순 군사정변만 서술하거나 장면 내각의 군비 축소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있다. 국정교과서에는 별도의 코너(역사 돋보기)로 반공을 중시하고 경제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밝힌 '혁명공약'을 따로 설명했다.

■5·18, 천안함 등 미묘한 변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시아의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의 검정교과서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부분을 포함한 반면 국정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새마을운동을 설명하며 '2013년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기존 교과서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다뤘지만 국정교과서에는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 명확히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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