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경제리더십 복원 '발등의 불'


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2017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에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 등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건설, 석유화학은 후퇴하고 조선업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연구소들의 전망대로 올 한 해는 부동산 건설 경기 등으로 이래저래 버티었지만 내년 경제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 등 대외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난해 이미 곤두박질친 무역거래의 기저효과일 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글로벌 정책 기조로 볼 때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4분기 들어서 그나마 살아났던 소비지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 역시 불안한 내년 경제상황에서 머뭇거리는 양상이어서 실제로 2.5% 성장도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기업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가예산도 날림 심사에 쪽지예산 등이 난무해 제대로 편성될 것 같지도 않다. 이자율도 저금리 국면을 끝내고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동안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판국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축도 공백 상태를 면치 못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 경제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사실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은 평상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그리고 과감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코앞에 다가온 2017년 국가예산안 심의도 더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최종 마무리는 국회의 몫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겠지만 옥석은 가려내야 한다. 국가예산안의 심의의결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이해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조세 개편안 심의도 대충해서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 앞에 등잔 같은 우리 경제를 구해내야 할 선봉대는 그래도 기업이다.
일분일초도 아까울 시간에 정치적 문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의 정치적 스캔들에 휩쓸린 것에는 기업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게 해 감소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엄격한 정경분리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면, 길게 보면 이것도 한국 경제에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