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中企 중심의 경제정책, 탄핵에 발목 잡혀선 안돼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업무를 내려놔야 했다.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응은 온도차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유독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종전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이 전면 손질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기 대통령'을 자처했다. 그가 당선인 시절 15부2처18청 중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대상도 중소기업청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그의 애정이 반영된 일면이다. 중기청도 '1번 타자'로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 데 대해 놀랐을 정도였다. 이전엔 중기청은 업무보고에서 아예 빠지거나 곁다리로 껴서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그의 당선인으로서 첫 행보도 중기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첫 행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의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중기 중심 경제정책을 국정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기청장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도 부여받았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계로선 기대감이 날로 커져갔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을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게 있어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인해 극한의 경영한파를 겪는 데 더해 박 대통령 탄핵까지 맞게 된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발부터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최대 위기에 빠졌다. 내성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은 집단폐업 위기상황이다. 자칫 대량 실업난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가 중기 중심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싹도 틔우기 전에 씨앗을 뿌린 밭을 갈아엎는 일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창출의 보루인 중기.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의 혼란 속에서도 연초 세운 중기 정책을 소신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중기 정책도 흔들림 없이 세워야 한다. 그간 개성공단에서 보따리를 싸고, 뽑히지 않는 이중삼중 규제에 상처받고, 최순실사태발 국정혼란에 망연자실했던 중기.벤처기업.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정부 정책혼란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 탄핵이 중기 중심 한국 경제를 향한 열차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말아야 한다.

[e-mail] 양형욱 산업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