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크라우드펀딩 100호 기업의 의의

올해 가장 주목을 끈 경제관련 제도를 꼽으라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금수요자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과 자금조달이 가능해졌고 자금공급자인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8일 100번째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탄생은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과 투자 수단으로 안착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자금수요자)은 새로운 대안적 자금조달 경로를 갖게 됐다. 제도 도입 이전 신생기업(startups)이나 소기업 등은 증권발행을 통한 장기자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기업과 제품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투자자(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줬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의 제공은 앞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지속가능한' 대안적 자본조달 및 투자 수단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비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100호 기업의 출현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7월 이후부터 낮아지는 펀딩성공률과 저조한 투자 참여, 여전히 엄격한 광고규제 등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100호 기업의 출현이 절반의 성공이며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중개기관과 기업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인 집단지성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과 제한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유사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협조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다른 말은 신뢰다. 크라우펀딩도 예외는 아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100호 기업의 출현은 크라우드펀딩이 지속적인 대안적 자금조달 및 투자 수단으로 안착하기 위해 한걸음씩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민관 모두 신뢰구축 노력을 더욱 경주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