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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고용안정 없이 민생안정 없다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4 17:11

수정 2017.01.04 17:11

[fn논단] 고용안정 없이 민생안정 없다

2017년 벽두부터 고용절벽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취업자가 26만명 증가해 고용률은 66.5%로 소폭 개선되지만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3.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라는 경제성장률 예측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2017년은 2016년과 유사할 것이라는데 걱정이 앞서는 것은 2016년이 그리 좋았던 해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일자리가 연평균 42만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016년 일자리 증가는 과소했다고 할 수 있고, 실업률 역시 동기간 3.3%였던 것에 비해 높아졌다. 따라서 이런 기조가 2017년에도 이어질 때 고용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은 관련 지표 자체도 문제이지만 어두운 2017년 경제전망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울산, 거제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감소, 또한 9%에 달하는 청년실업 등 현실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중국 경제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있지만 국내 소비위축과 건설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증가 등 내부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이때 실업률 증가 등 고용불안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해도 일자리가 그만큼 증가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이나 최근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도 저임금 등으로 선망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일자리도 구조조정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고,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2016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고용구조가 나빠져 정권 초기의 구상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고, 정부예산에 의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6년만 해도 정부가 15조8000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7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도 필요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복지 등 결과적인 재분배 정책 이전에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해소가 우선돼야 하고, 이때 안정적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단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저출산 등에 의한 생산인구 감소 등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변수를 종합해서 중장기적 국가고용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인을 옥죄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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