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선거공약과 다른 트럼프의 인사정책

트럼프 정부 출범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지만, 향후 트럼프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 같다. 특히 그의 선거공약과 인사(人事)가 어딘지 맞지 않아 더 그렇다는 생각이다. 당초 그의 선거공약은 이전의 공화당 정책과 어울리지 않게 파격적이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은 북핵에 대해 '남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 정도로 고립적, 폐쇄적이었다. 이는 그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미국이었던 만큼,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사실이다. 경제정책도 공화당의 기존 가치와는 거리가 꽤 있었다.

대표적으론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이민정책, 대대적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재정확장정책을 꼽는데, 이는 공화당이 추구해왔던 자유시장주의나 작은 정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럼 취임 이후의 트럼프 정책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선 최근 이뤄지고 있는 내각인사를 볼 때 사안에 따라 선거공약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첫째, 우리에게도 중요한 외교국방 인사를 보자. 각기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이나 매티스는 군사경험이 풍부한데다 중동, 이슬람 대응 등 미국 국익에 관계되면 군사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이다. 따라서 군 출신자라 해서 군사행동을 선호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과거발언으로 보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둘째,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해선 강경과 유화의 두 가지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에 의문을 던지고, 신설된 국가통상회의에 대중 강경파인 나바로 교수를 임명했지만 반면에 주중대사로 시진핑 주석의 옛 친구인 브랜스태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의 일정 수준 양보'일 뿐, 강경 자세는 목표달성을 위한 비즈니스적인 위협 제스처로 보고 있기도 하다.

셋째,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선거전 당시 트럼프의 발언과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공약에선 친노동, 재정확대 등 반(反)공화·친민주적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공화당 색채가 아주 강한 진용으로 짜였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팀 핵심에 월가 출신자가 대거 포진했다. 경제담당보좌관 게리 콘,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은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친시장 인사들이 이민정책이나 큰정부정책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또 하나 관심 인사는 예산관리국장에 선임된 멀버니 하원의원이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특히 '작은정부론' 소신파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재정적자 삭감론자로 알려져 있다. 멀버니 의원의 선임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최근 일련의 내각인사를 통해 해석되는 향후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은 선거전 당시와는 꽤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트럼프는 원래 비즈니스맨인 데다 이전 발언만 봐서는 본인만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분명하게 알기도 쉽지 않다. 비즈니스 감각으로 상대를 읽기 어렵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하면 향후도 예상외의 정책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나리오 대응책 마련에 철저해야 할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