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검사급 이상 상시 감찰 '100만원 이상 뇌물' 해임

법무부 업무보고

지난해 현직 검사들의 잇단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가 올해 검찰의 신뢰 향상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특히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하고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 해임.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비위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키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법무부는 소속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지검 감찰전담 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 물샐 틈 없는 감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이른바 '넥슨 공짜주식'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징계 처분을 받아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검 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하급자가 매년 2회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정기 평가, 청렴성 제고와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올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