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 3년새 5배 늘어

【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새로 등록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배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지만 한.중 세관 협력과 관세청.특허청.㈔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 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브랜드 협의체' 운영 등 그간 노력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부분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하면 짝퉁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

등록된 지재권은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물품은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특허청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재권 관련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K-브랜드 협의체를 통해 해외 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 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재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