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뇌물수수 등 적발.. 날릴뻔한 예산 2000억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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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에서 경영실적평가(성과급과 연결)를 잘 받기 위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정산금 644억2900만원 중 446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준공 처리한 후 그 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입금(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허위 준공 처리로 서류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면서 새만금사업단이 시공사에 끌려다니게 된 것이다. 실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정산하면서 공사비 15억9700만원을 과다 지급해야 했고, 공사 완료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4억여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2.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건설업체인 ○○건설 등은 2015년 12월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시공하지 않은 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 등도 같은 기간 터널 굴착과정에서 보강공법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 등을 누락하고, 시공하지 않은 무진동암파쇄 공법, 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에 정부는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등 3명을 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공사대금 총 370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등의 비리와 총 2004억원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은 지난 1년간 240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적발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철도.도로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신항만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대형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검증을 벌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1조원 상당 사업비 집행 조작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대형건설사의 수백억원대 공사대금 편취 등 16건이 대표적인 비리 사례다.


정부는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거나 경제적인 대안 제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부실.과다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의 시정 등으로 총 2004억원의 국책사업 예산 낭비를 막았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 및 업체 직원 105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조치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예산 환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매년 6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줄여나가고 부실시공 보완 및 불량자재 교체와 감리업무 부실수행 시 감리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감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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