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개혁세력 뭉쳐 개혁정권 창출해야"

(6)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승자독식 아닌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의 시대로
득표율만큼 의석 갖는 '민심그대로선거제' 필요
혁명시기 아니면 개헌 힘들어, 지금이 바로 적기
대담=정인홍 정치부 차장

대담=정인홍 정치부 차장
"개혁정권 창출을 통해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생'(相生·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거듭 강조했다. 특정세력에만 부와 권력 등이 집중되는 약육강식(弱肉强食 ), 승자독식 사회가 아닌 '함께 잘사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천 전 대표는 "국민들(촛불민심)은 낡은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개혁세력은 힘을 합쳐 개혁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정권 창출에는 국민의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천 전 대표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세력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짝 열어놓고 개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의 전면 개편, 재벌개혁 등 주창하고 있는 각종 정책도 '상생'이 중심축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기존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당이 민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다. 승자만이 모든 것을 얻다 보니 살벌한 죽기살기의 극한의 대립정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만큼만 의석을 가져가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이 '정글의 사회를 상생의 사회'로 바꾸는 절대적 '정치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천 전 대표의 설명이다.

다음은 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정치권은 촛불민심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 5000만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낡은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에서 상생과 협력, 연대의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의 대개혁, 각 분야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시대적.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천정배 리더십'의 어떤 점이 이 시대와 맞다고 생각하나.

▲낡은 기득권을, 독점.독식 체제를 깨트리고 함께 잘사는 상생 협력의 시대, 달리 표현하면 차별 없는 세상, 서로 나누고 조화롭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시대적 과제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합한 여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20년이 넘는 정치인생 동안 늘 개혁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섰고 어떤 기득권 패권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정치역정을 통해서 경륜과 경험도 많이 쌓았고 한국 사회를 상생의 사회로 만들수 있는 비전과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대적 요구를 잘 실현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힘주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개혁적인 정당으로서 과거의 나눠먹기 정당과는 다른 시스템, 문화 등을 보여달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듯하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개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당장 1, 2월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입법, 세월호특별법, 재벌개혁에 대한 법안, 검찰개혁을 위� 공수처법, 정치에 관해서는 개헌특위, 개인적으로는 선거법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자체 개혁도 필요하다. 기득권정당, 패권정당, 패거리정당이 아니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개혁정권을 만드는 전위세력이 되어야 한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사회의 개혁정권을 만들수 있는 개혁세력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짝 열어놓고 개방해야 한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자강론과 연대론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자강이란 말은 그 자체로 옳다. 자강해야 한다. 자강이 무엇인가. 우리 내부를 쇄신하고 개혁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 그렇다고 자강과 연대가 다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낡은 세상을 바꾸려면, 70년을 지배해온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려면, 촛불혁명이 만든 귀중한 기회를 살리려면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어떤 기득권도 고집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자강과 연대는 강조점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자강도 하고 연대도 해야 한다. 자강이 곧 연대고, 연대도 자강이다.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인가.

▲연대의 기준은 개혁이다. 반개혁세력과 연대해서는 안된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연대할 수 있지만 퇴행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 지금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개혁세력이면 다 함께 힘을 뭉쳐야 한다. 개혁적, 합리적, 성찰적 세력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뭉쳐야 한다.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개혁세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를 묻지 않을 수는 없다. 과거가 곧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바른정당은 앞으로 1, 2월 국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최근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반대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향후 사안별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좋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연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대선 연대는 국민, 개혁적인 지지자, 개인적으로는 호남 시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유보적이다. (후보 연대도)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등은 우리와 함께하는 데 문제 없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두고봐야 한다. 개혁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태도를 분명히 한다면 함께할 수 있지만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려고 하면 함께할 수 없다.

―왜 반기문 전 총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기성의 경험 있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왔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람을 바라는 민심이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대로 표출되는 것 같다.

―야권 공동후보 선출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견해는.

▲야권 공동경선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개혁세력 공동경선'이 더 옳지 않나 싶다. 입장들을 서로 깊이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정권 창출이다. 지금은 촛불민심이 강력하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도 상당한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개혁정권을 창출하는 데 필요하다면 공동경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 청산이 선결돼야 한다. 결선투표제도 일리가 있는 제도이고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해서 간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포함한 권력구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승자독식, 패자절망이다.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제도다. 대통령 권한을 분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정당에 민의를 넘는 의석을 부여해서 일당 독점, 양당 체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만큼만 의석을 가져가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진보세력도, 보수세력도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세력이 국회 안에서 대변된다.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제, 대통령 무책임제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통해 상생 협력의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의 내용은 명확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적기다. 촛불민심을 비롯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역사를 봐도 혁명을 통해서 역사는 도약한다. 우리 헌정사를 봐도 쿠데타든, 국민 혁명이든 혁명시기가 아니면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내에서, 기존 틀 내에서 여야가 죽이 맞아서 개헌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선거법도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필요한지 알면서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5000만의 혁명의 힘으로, 민심의 힘으로 국회나 정치인들을 밀어붙여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못한다면 과연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싶다.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한 견해는.

▲문 전 대표도 개헌(찬성) 쪽으로 간 것 같다. 다만 문 전대표가 말하는 개헌은 오히려 대통령제를 이대로 놔두고 중임제로 고치자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제를 연장해서, 임기로 치면 8~10년으로 연장해서 승자독식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개혁 목소리도 높다. 다만 반기업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 늘 해오던 말이다.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경제체제의 변화, 개혁을 스스로 막았다. 정부 주도, 재벌중심 경제는 파탄에 이른 지 오래다. 전형적인 약육강식, 승자독식 체제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과거처럼 남을 베끼기보다는 혁신해야 한다고 한다. 혁신이 뭐냐. 재벌체제 개혁이 혁신이다.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곧 경제를 세우는 것이다.

이미 재벌은 혁신 능력을 잃었다. 재벌에도 법과 원칙이 통하는 것이 경제정의도 세우고 성장도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혁신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는 것이다.

정리=[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