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 3당 공동후보 선출 필요.. 대선후 개헌 약속 지켜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6:58

수정 2017.01.22 20:53

노동빈곤 해소와 청년 일자리 해결은 시대적 과제
'공존의 경제' 환경 조성 위한 조세정책 준비중
트럼프 정부에 한반도 문제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대담=정인홍 정치부 차장
"차기정부는 노동빈곤 해소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국가 대개혁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분권과 연대'를 꼽은 뒤 "권력도, 부도 이제는 함께 나누자. 경쟁에서의 승자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살아보자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가 주창하는 '공존의 경제'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자본도 축적되고, 저축은 늘어 그다음 단계로 도전하거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조세정책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분권과 연대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강조하며 '노동빈곤 해소'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그러면서 "2017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분권과 연대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강조하며 '노동빈곤 해소'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2017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공동후보 선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보수진영에서는 후보가 단일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하다"며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하지 못하고 후보가 둘 혹은 셋으로 난립한다면 결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정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속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권력도, 부도 나눠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분권과 연대다. 권력도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니까 이런 파행이 벌어졌고, 재벌도 총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다. 사회조직도 곳곳에서 보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에 걸맞은 사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이처럼 곳곳에서 강자에게 주어진 기득권, 강자에 의한 특권과 반칙이 너무 만연돼 있다보니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 스톱!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왜 '김부겸 리더십'이 필요한가.

▲현실이 작동하는 기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질서다.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한다. (탄핵정국에서도) 혁명적 열기가 있었으나 혁명한 것은 아니다. 좋든 싫든 현실을 조금씩 바꿔가는 개혁일 수밖에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설득하고, 소통하고,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필요하면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혁을 원하고 있다.

▲우선은 제도적 개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사회운영 원리,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고, 승자로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살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일해봐야 좁혀지지 않는다. 차기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노동빈곤과 함께 청년일자리 해결이다.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그릴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 정책수단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청년할당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등의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적극적인 개헌론자다.

▲헌법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승리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선관위가 말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해서라도 소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근접하도록 의석이 나눠져야 한다.

―대선 전 개헌은 어려워 보이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지방분권, 통치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노동권, 환경권,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당이 보증하자. 야3당이 연합으로 하면 각 당에 속한 후보도 약속할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공존의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자본도 축적되고 저축은 늘어나서 그다음 단계로 도전하거나 자신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재벌 대기업 등이 약탈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당장 주머니에 쓸 돈이 없다. 수출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도 작동이 안 된다. 내수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강자가 (자금을) 안 푼다. 그럼 세금이라도 많이 내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 재벌 해체처럼 때리는 방법이 아닌,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이다. 법인세만도 MB정부 때 인하한 3%만 회복돼도 적게는 7조에서 10조 정도 거둔다. 또 소득세율에 대해 1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5% 올리면 2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실업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직업 재교육 투자, 고용보험 조정, 청년들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쓰자는 것이 공존의 경제 핵심이다. 이와 관련, 조세정책 발표는 따로 준비하고 있다.

―너도나도 재벌개혁을 외친다. 하지만 반기업정서 우려도 높은데.

▲기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가령 당신들이(총수들이) 가진 지분만큼만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질 주체로 나서야 한다. 대기업들이 누려온 '대마불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반기업정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한다. 왜 돈 벌고 일자리 만드는데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기업정서라고 엄살 부릴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더 이상 안 된다, '노(No)'라고 경고장을 붙인 만큼 달콤한 옛 추억은 던지고, 맷집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야권 공동후보 선출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후보가 단일화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우리(민주당)가 끝까지 따로 가서 후보가 둘 혹은 셋으로 난립한다면 결코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범야권이 하나의 전망 속에 갈 수 있다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하나의 전망 속으로 가는 것은 차기 정권은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연정에 대한 큰 함의라고 본다. 야3당이 공동으로 국정운영 방향과 책임에 대해 합의를 통해 연정은 각서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3당 공동후보 선출론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권교체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후 철저한 여소야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스크럼을 좀 크게 짜야 한다.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 만큼 빨리빨리 트럼프 쪽에도 한국 입장을 알려야 한다. 특히 취임 후 6개월 사이에 정책을 재검토한다. 그때 북핵정책 등 한반도 문제를 정확하게 (강조하며)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힘이 충돌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끼여 죽을 순 없다. 우리의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그중 남북 문제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북 정권이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우리가 주도해서 터야 한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고 묻는 것은 복잡한 국제정치를 단지 'OX문제'처럼 풀자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 사드 배치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북핵 해결이 중요한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한.중, 한.러 정상회담 전에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더해 북·미 간 대화 카드, 북에 대한 국제자본 투입 등도 모두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선생이라고 하는 리처드 하스도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이 결사반대하는 사드를 기정사실화하면 문제가 풀리겠나.

―남북관계 해결 방안은.

▲대범하게 풀어야 한다. 김정은이 핵만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주변에 여러 억제요인이 있다. 북한도 하나의 정치집단인 만큼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으로서는 여러 국제 정치현안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해결을 오바마 정부 때보다는 상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물론 유엔 제재와 연동이 돼 있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성공단 문제다. 북한과 대화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두만강 수해 때 인도적 지원을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근(햇볕정책)과 채찍(압박정책)이 각각 북핵을 못 막았다면 같이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표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정권도 교체하고, 정치도 교체하고,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개헌 등을 통해 완성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정리=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