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의 두배 수준.. 대선 앞둔 정치권 부채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는 640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보다 2조3700억원가량 늘어났다. 국민 일인당 1250만원꼴이다. 예산정책처는 올 연말 나랏빚이 682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초에 139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가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다.
우리의 재정상태는 아직 다른 나라와 견줘 양호한 편이다. 2015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5%를 크게 밑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심각한 것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0%지만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7.9% 늘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의 2배 가까이 된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진작과 복지 등 쓰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세수가 20조원 넘게 더 걷혔는데도 재정수지가 20조원 적자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서 2020년에는 800조원 문턱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대를 돌파한다. 그동안 채무비율 4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정부가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을 쓰고 또다시 경기보강 카드를 꺼내 드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은 해마다 늘어난다.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인들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벌써부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이 유럽식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도입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에 재정건전성 악화는 치명적이다. 이미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난다면 국가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라 곳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확충, 저성장 시대에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등 고민할 문제도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45%로 묶는 '재정건전화법' 입법도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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