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무역.세금.이민 등 모든 것을 미국인에 도움되게 결정”

트럼프 정부 6대 국정기조 더 위대한 미국에 초점
北 핵무기 위협과 관련 최첨단 MD 개발 계획

【 뉴욕=정지원 특파원】 20일 오전 11시30분(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 이따금 비가 뿌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등장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취임연설을 했다.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는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며 "그동안 정치인이 가졌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번영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으며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보지 못했던 거침없는 단어도 튀어나왔다.

미국과 세계의 실상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살육(carnage), 고갈(depletion) 같은 비관적 수사는 포퓰리즘과 선동문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미국 산업을 희생하면서 외국 산업을 번창하게 했고, 미국 군사력을 고갈시키면서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다"며 "이런 살육은 이제 끝났다"고 외쳤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연장선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등 모든 결정은 미국인 노동자와 미국인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취임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정 기조에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미국 우선 외교정책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창출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8년 이후 미국에서 30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노동인구 중 미국인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가부채는 2배가 됐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연방정부 규제로 인해 2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새로운 연방 규제 도입을 잠정 중단하고, 연방 기관 및 부처로 하여금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무역과 관련한 협정도 철저히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걸려 있는 무역협정 부문에선 '기존 협정을 재협상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외교와 관련,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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