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FTA,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간 여러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76%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곽노선 서강대 교수가 22일 내놓은 'FTA의 물가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는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칠레와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꾸준히 대상국을 늘린 결과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72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FTA를 맺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2004년 2.4분기부터 2015년 2.4분기 사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25%였다.

이 기간 실제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9%였다는 점으로 추산하면 FTA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0.76%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시계열 지수를 통해 조사해봐도 FTA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포인트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하락 효과는 0.47%포인트였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