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트럼프 취임 첫 행보 '오바마 흔적 지우기'

오바마케어 행정명령 서명
온실가스 감축 환경규제 등행정조치 시행 '동결'지시

【 뉴욕=정지원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직후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오바마케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식 첫 행보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규제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말 행한 행정조치 시행도 보류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연방기관이 오바마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과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에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WP는 이 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부 규제 시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동안 환경청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을 중단하고 "정부가 석탄산업에 제기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단체인 '건강보험수호연합'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부드럽게 교체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라며 "보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정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여부도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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