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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묵은 부동산 규제 꺼낸 정치권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17:10

수정 2017.02.06 17:10

[기자수첩] 해묵은 부동산 규제 꺼낸 정치권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의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인데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꺼내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 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 대다수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매번 거론되다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정책에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섣부른 시장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등 지난해보다 그나마 전셋값이 안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나비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정책 도입 시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1~2인가구가 입을 수 있는 '남모를 피해'다. 최근 1~2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수요도 덩달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취업 준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취업준비생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다. 이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이들에게 월세 외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함부로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되다보니 자연스레 전세나 월세 임차인에 대한 관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거주자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처럼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 같은 타격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1~2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주거형태는 월세 방식의 단독주택"이라면서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을 잡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가구 수 변화와 함께 올해(34만580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28만9770가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셋값 안정화'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해묵은 선심성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 의문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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