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 칼럼] '솔깃한' 일자리 공약의 한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2 17:14

수정 2017.02.12 17:14

[데스크 칼럼] '솔깃한' 일자리 공약의 한계

정국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1위 주자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일자리 자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주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촛불'과 '태극기'는 정치적 입장일 뿐, 먹고살기 위한 서민들의 일자리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표상으로 고용은 괜찮다.
지난해 고용률은 66.1%로 최근 4년째 최고를 기록할 정도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66명은 취업자라는 의미다. 2015년 1월 고용률이 58.7%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폭 개선됐다.

고용률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면 한겨울에 펼쳐지고 있는 이른 대선 정국 최대화두가 일자리로 정해졌을 리 없다. 고용의 양인 고용률과 달리 고용의 질이 형편없이 낮은 게 원인일 것이다. 한참 일해야 할 30, 40대 취업자 수는 하락세다. 지난 한해 6만5000명이 줄었다. 반면 임시직은 1만8000명 늘었다. 더구나 60세 이상은 22만3000명 증가했다. 가계 소득이 줄면서 60대 이상이 파트타임 등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나선 결과다. 나쁜 신호는 또 있다. 자영업자가 증가세다. 지난해 12월만 15만5000명 늘었다. 5개월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으로 지방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청년 창업 촉진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또한 설익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대선이 시작되면 공약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솔깃한 공약으로 한표라도 더 얻는 게 정치인에겐 절체절명 과제다. 일자리 공약도 태생적으로 '포퓰리즘' 성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고용지표 분석을 통해 해법을 내놔야 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관광, 의료 등 수많은 기회를 규제로 묶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아놓고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은 타당하다.

우선 30·40대를 포함한 청년층 고용률 끌어올리기에 정책, 혹은 공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보는 눈은 높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결국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답이다. 나랏돈을 풀어 억지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래 못 간다. 공공부문은 고용을 지속시킬 힘이 없다. 획기적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비로소 일자리가 생긴다.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기업 일자리 확대와 맞물린다.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60세 이상 고용 증가다. 고령화로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게 문제다. 강제 조기퇴직 등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결과가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사회 전체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국민적 고통도 예상된다.
대통령의 역할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세부적 일자리 숫자에 대한 집착은 결국 일회성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결국 일자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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