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일제히 "총수 사면 없다".. 과도한 재벌때리기 우려도

충격의 삼성..주목받는 대선주자 ‘재벌개혁 공약’
문재인 "재벌범죄 무관용" 反시장 범죄자 시장서 퇴출
유승민도 "총수 책임 강화" 재벌.공정위 개혁 공약 발표
안철수는 공정위 권한 강화 이재명 "족벌 시스템 해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 시장은 "완급 조절할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구속으로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비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은 더욱 구체화되고 당선 후 실행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전제로 한 가운데 세부적으로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무관용과 사면복권 금지,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 재벌을 손보겠다는 대선주자들의 의지는 공약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조기대선 국면과 재벌총수 구속 등이 맞물려 차기 정권의 재벌개혁 실행은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 재벌에 대한 무작위 규제가 경제위축이란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총수 사면복권 없다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재벌총수의 사면권 제한과 사면복권 불허를 재벌개혁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총수 사면권 제한과 재벌 범죄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께 열린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재벌총수의 불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외에도 무엇보다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수진영의 유승민 의원도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중 한 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께 재벌개혁과 공정위 개혁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한목소리

구체적인 공약의 차이를 넘어 주요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재벌을 타깃으로 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력 주자들의 실행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비선실세' 핵심인 최순실씨와 결합한 일부 재벌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재벌개혁 명분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투명성을 높여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재벌개혁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족벌 시스템을 해체해 불공정한 흐름을 끊어놓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해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내부거래 규제로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개혁안들이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강화는 앞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경제를 파괴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선진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실패를 반성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