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들 "한국 실업률 더 악화될 것"

韓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가계빚 위험은 제한적"

한국의 실업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해외 전문기관에서 제기됐다. 다만 가계부채는 시스템리스크를 당장에는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국제금융센터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업률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저하 등의 여파로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올해 실업률이 장기 평균을 웃돌 것이란 지적이다. 영국 금융그룹 바클레이스는 상반기 중 조선업에서만 2만7000명의 고용을 줄이고, 올해 일자리 확대는 30명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4분기 3.6%였던 실업률은 1.4분기 3.9%로 상승하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2월 실업률은 졸업생들의 구직활동이 늘면서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제시됐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가계부채의 즉각적인 위험이 제한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 건전성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과 비은행 감독 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BIS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80.6%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80%를 넘으면 성장률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의 GDP 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부채 증가율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Aaa' 등급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란 진단이다. BIS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담대의 큰 폭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보다 저금리에 따른 자가보유 수요 확대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로 커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이다.

무디스도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작게 봤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엄격한 대출 심사기준 및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으로 부채위험을 완충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은행 부문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만 자본확충이 견조한 수준으로 이뤄진 데다 보험사 및 저축은행 감독도 강화되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는 제한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