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어 연기금도 참여 불확실.. 인센티브로 활성화 필요

스튜어드십 코드 두달째 가입 제로
왜 지지부진한가
기관 의결권 행사 추가비용.. 도입목적 비춰 실효성 의문
제도 확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 구성 적극 대응
기업지배구조원 역할 중요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시큰둥한 것은 무엇보다 가입에 따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입이 의무사항도 아닌 데다 당장 도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서둘러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코드 대상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비용증가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코드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이행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및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코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가운데 어떤 원칙을 지키고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 결정해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지키는 이유와 지키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는 없었던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적극적인 주주활동 참여에 따라 외부위탁 등 비용 발생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이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에 관한 전문성은 경영진에게 있는데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면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가 활성화될 경우 기관투자자 중 일부는 경영진과 소통할 때 대중이 모르게 사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기금 조기 참여 불확실

코드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중 하나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연기금 등이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결권 가이드라인과의 중복이 우선 문제다. 자산 소유자와 수탁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은 각각의 관리부처가 별도로 있어 코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이행 수준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내로 참여한다면 다행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 여부보다 참여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코드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인 기관투자자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관 노력 필요

이에 따라 코드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코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초 금융업권별 설명회와 스튜어드십 코드 선도 참여기관 간담회 등 코드 도입 초기의 관련업계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배구조원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 코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공시정보를 취합한다.

또한 시장 차원에서 코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및 점검한다. 자본시장 발전 수준과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세부 내용의 적정성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개선하게 된다.

송민경 연구위원은 "해외 동향을 소개하고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용이하게 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실제 참여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기관의 경우 '참여 예정기관'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