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중단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 북한 ‘돈줄’에 직격탄 될듯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대북제재 조치에 미온적이던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중단에 나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잇단 도발행위로 외교적 입지가 줄어든 중국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대북제재조치 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잇단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위협에도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석탄.철광석 등을 포함시켰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에 대해선 예외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예외 허용 탓에 중국의 대북제재가 형식적 제재에 그쳐 국제사회 제재결의마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연설 후 한반도 정세 관련 질문에 "2270호, 2321호 유엔 안보리 결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성실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제재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진정시키라"는 강경책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읽힌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화의 필요성을 견지하면서도 대북제재도 강조한 중국이 결국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금지를 발표한 것이다.

중·미 간 갈등 봉합이 시급한 데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잇단 도발 탓에 중국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북제재 행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재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일단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수출품이며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비중을 차지한다.

석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면적 중단은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통로가 막혀 북한 경제타격 및 통치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