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올 사업 예산 '0'

국토부가 203억원 책정했지만 기재부 통과 안시켜
미국 등 해외선 앞다퉈 예산 쏟아부어 국내와 대조

정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각종 관련 기술개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의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한 미래형 첨단 도시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신도시 조성에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지난해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결합한 'K-스마트시티'를 차세대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1000억달러(1276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단기간에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갖춘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 1년 뒤에나 추진 가능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배정 배제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 203억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심사 적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한 뒤 자금을 보조할 계획이었다.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신청을 한 뒤 정부 자금을 매칭해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자금 지원은 1년 뒤로 미뤄졌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하는 도시다. 도시 정보를 원할히 생산.유통.공유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동거리가 줄고,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면 재난구호.범죄예방.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미국, 유럽선 관련예산 집중 투입 대조 이뤄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은 앞다퉈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붙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세를 도입하는 등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개설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주요 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만들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을 육성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앞장 선다는 포부다.

기존에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차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를 선정해 홍보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통해 세부정보를 표준화하고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등의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선도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도 열어 국내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신설되는 정부 자금을 보조하는 사업은 신청해서 바로 선정되는 경우가 없으며 재수, 삼수도 많다고 한다"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거친 뒤 준비를 많이해서 내년에는 꼭 관련 예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