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같은 유언비어가 담긴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면서 이를 걸러내기 위한 정치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뒤 맥락이 잘린 허위 글이나 사진이 담긴 가짜뉴스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잘못 제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원진·윤상현 의원에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 전시와 관련해서는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10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역시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고 토로한다. 문 전 대표는 문(文)씨 성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종북했다는 '나주 남평 문(文)씨 빨갱이설'에 휘말린 바 있다. 또, 문 전 대표가 세월호 선박회사의 자문변호사였다는 가짜뉴스가 돌아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섰다. 먼저 한국당은 앞으로 언론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당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에 공문을 보내 언론모니터링 전담 보좌진을 한 명씩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를 받기 위한 '유언비어·종편방송 신고전용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약 4000여 건의 가짜뉴스가 신고·접수 됐다.
국민의당도 SNS와 연계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신고센터를 통해 "당 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포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치 비판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를 생산·유통 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달 초 “마치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뉴스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용은 가짜인 경우가 많다”며 “바른정당이 중심이 돼서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 막는 법적 정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법적규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불리한 기사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워 언론의 기능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있어야 할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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