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복지공약 거두고 LTV 어쩔 셈인지 밝혀야
정부의 가계빚 대책이 겉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을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 4.4분기에만 47조8000억원, 연간으로는 141조2000억원이 늘었다. 모두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빚 폭증은 양과 질, 증가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에도 미달했다. 그러나 가계빚은 11.7%나 증가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빠른 속도로 늘었다. 게다가 당국이 은행권을 조이자 2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금리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이 높아지며 가계빚 뇌관으로 등장했다. 자력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182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빚 폭증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 11.24 종합대책 등 숱한 대책들이 나왔다. 그러나 가계빚 증가액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1조원, 34조원, 38조원, 48조원으로 뒤로 갈수록 커졌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계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어서 혼란스럽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대책이 어설프기 때문이다. 해답은 진작부터 나와 있었다. 가계빚이 급증한 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이다. 둘 중 저금리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전방위적이어서 포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동산 활성화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의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커져 발을 빼지 못했다. 당장의 성장률 유지를 위해 미래의 신용위험을 높이는 쪽의 선택을 한 것이다.
가계빚은 더는 머뭇거릴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폭증을 멈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것은 고통이 따르는 비인기 정책이다. 그러나 금융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선심성 공약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폭증하는 가계빚 문제에 대해 경제논리에 부합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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