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대응책만으론 한계.. 대선때 활발한 논의 기대
작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졌다. 전년(1.24명)보다 0.07명 낮다. 2009년(1.15명)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 더 떨어졌다. 충격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드문 저출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정부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임신.출산하면 각종 혜택을 주고 무상보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육아휴직 조건도 분명 예전보다 좋아졌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할인구가 줄까봐 안간힘이다. 출산장려금도 주고 소고기.미역을 보내주는 곳까지 있다. 그러나 만사휴의다.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출산율은 곤두박질쳤다. 작년 출생아수는 40만명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40만명이 깨지는 건 시간문제다.
저출산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흔히 프랑스를 든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출산율은 2명 안팎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재정을 쏟아붓고, 동거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 시민연대협약은 동거로 태어난 아이와 합법적인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은 되레 동거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저출산에 쏟아부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당장은 노인 복지가 급하다. 정치인들도 투표권을 가진 노인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또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려면 국민정서라는 큰 벽을 넘어서야 한다. 동거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어긋난다. 특히 한국 사회는 미혼모와 사생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인식이 바뀌는 데만 적어도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손 놓고 기다리기엔 사정이 급하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정부도 기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민은 그 간극을 메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사회 동질성 측면에서 이민의 부작용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민정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마침 대선이 코앞이다. 이민을 받아들일지 말지,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받아들일지 후보들은 공약을 내놓고 활발한 토론을 해보자. 어어 하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굴러떨어졌다. 이러다 1명마저 깨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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