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냐 공공이냐.. 대선주자 일자리 해법 제각각

문재인, 공공부문 확대
안희정, 정부 주도 반대
안철수, 민간 성장 지원
유승민, 청년창업 활성화

'민간이냐 vs. 공공이냐.'

'일자리 창출'이 주요 대선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 간 '정책 대결'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놓고 후보들이 '공공부문 주도'와 '민간부문 주도'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선공을 날리자 후발주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여야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일자리 확대'를 주창했다.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7.6% 수준인 전체 고용 내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리면 8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설명이다.

취업난이 사회문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 전 대표의 유력 대항마로 떠오른 안희정 충남지사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다. 복지나 사회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일자리는 만들어야겠지만 정부가 기획해 시장을 끌고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일자리는 산업혁신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내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정책은 안된다"고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은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기본으로,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정부는 기업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의장은 "공공부문에서 세금을 쥐어짜 일자리를 늘리기는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위주의 경제구축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난제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규제 철폐 등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에 주력하자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상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일대 일자리정책연구소 남병탁 교수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실업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개발시대처럼 기업의 일자리가 급팽창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 확대도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관련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