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측 일부 수용.. 최종 변론기일 사흘 미뤄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감안.. 이정미 퇴임 이전 선고 가능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감안.. 이정미 퇴임 이전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통령 출석 여부 '오리무중'…추가증인 신청 기각
이정미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예고한 대로 최종변론만 남겨둔 상황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 지연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정말로 평지풍파를 대단히 일으켰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학자 3명을 불러 헌재가 위헌적 심판 진행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의원을 불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음을 밝히겠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휴정시간을 갖고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관 모독성 발언도
이날 재판에선 대통령 측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도발적 발언을 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펼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이런 발언을 내놓자 강일원 재판관은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미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재단을 운영했다면서 왜 청와대가 주도한 사실을 당당히 말하지 않았나"라는 강일원 재판관 질문에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청와대가 인식했음을 시인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전경련에 청와대가 위증을 당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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