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대선주자들 도넘은 복지 경쟁

지령 5000호 이벤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13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로서 매년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자비심과 은전을 베푸는 '복지경쟁'이 치열하다. 공무원 80만명 증원, 기본수당 지급제도 신설, 노인수당 인상, 무상의료 확대 등이다. 문제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세금이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상복지의 저주' 때문에 영세서민층 등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남유럽 F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부채 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부도 사태로 무상복지를 즐겼던 은퇴자 등의 연금은 반토막이 나고,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마저 없어진 그리스 등의 사례가 남의 얘기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복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 추락, 국가부도 상태, 은퇴자 연금 축소 등으로 보복을 한다.

복지에 대한 두가지 정책을 생각해 본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지원을 해주는 방안, 다른 하나는 부자나 대법인 등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해 경제성장보다는 소득분배와 사회안정이 우선이라는 정책이다.

어느 정책을 선택할지는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결국 복지는 국민 세금증대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나라가 빚을 내는 국채발행도 역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결국은 세금 문제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냉철한 현실을 강조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대의 늪에서 거의 10년째이다. 블룸버그가 2015년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2개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세계시장에서 1, 2위 기업만 살아남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순항할 수 있겠는지.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4년 세계 6위에서 8위로 2년 연속 후퇴했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수출의존형 경제체제다. 즉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무역액 비중이 전체 무역액의 4분의 1 이상인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향후 수출액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가 정점을 찍고, 9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필자는 현행 복지제도하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속도와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세수증대는 비관적이어서 단기간 내 국가 부채규모와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번 지급된 복지는 축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지의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고령화 복지의 문제점으로 광주광역시는 지하철 이용자 중 요금을 면제받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31.8%로 지하철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수도권 등 타지역도 무임승차 고령자 문제가 시간 문제인데도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현재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미래를 위해 '절제된 복지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